해상풍력발전, 농촌 어촌에는 득일까 실일까?

서론: 재생에너지 시대, 해상풍력의 현주소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 정책의 핵심 축으로 떠오른 재생에너지. 특히 해상풍력발전은 대규모 전력 생산과 탄소중립 달성의 열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해상풍력 14.3GW 설치를 목표로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이 중 상당수가 농촌과 어촌 지역 해역에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해상풍력발전이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득이 될지, 실이 될지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해상풍력발전의 농촌·어촌 득과 실

본론: 농어촌 지역에서의 해상풍력발전, 무엇이 쟁점인가?

해상풍력의 기대 효과

지역 경제 활성화: 발전단지 조성과 운영을 위한 인프라 확충, 인근 숙박·식음료업계의 간접 효과 등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남 신안에서는 풍력단지와 연계된 일자리 창출과 지방세 증가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 이익공유제: 일부 지자체에서는 주민이 발전 사업에 직접 참여하거나, 발전수익 일부를 환원받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북 군산은 ‘주민펀드’ 형태로 투자 이익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 실익은 제한적?

어업 피해 논란: 해상풍력 구조물 설치 시 해역 접근이 제한되고, 해저 생태계 변화로 인한 어획량 감소 우려가 큽니다. 2024년 한국수산자원공단 조사에 따르면 일부 어업인들은 조업 가능 구역이 30% 이상 줄었다고 주장합니다.
지역 수용성 부족: 해상풍력 관련 주민설명회에서의 갈등 사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충분한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다”고 반발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집단 반대 성명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익 배분의 불균형: 실제 이익의 대부분이 대기업 중심의 사업자에게 돌아가고, 지역 주민은 소외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의 2024년 보고서에 따르면, 주민체감 혜택은 10% 미만이라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정리 요약

항목	득	실
경제 효과	인프라 확충, 간접소득 증가	대기업 중심 이익 집중
생계 영향	일부 고용 창출 기대	어업 피해 및 생계 불안
주민 권리	참여형 사업 모델 시도	수용성 부족, 갈등 증가

해상풍력발전은 기후위기 대응과 신재생 에너지 확대라는 대의적 명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농촌·어촌 주민들의 삶의 질 저하나 생계 위협이 발생한다면, 진정한 ‘상생형 발전’이라 보긴 어렵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해상풍력발전이 농어촌에 전혀 도움이 안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참여형 모델과 지역 발전기금을 통해 실질적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익 분배 구조의 개선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Q2. 어민 피해는 보상되나요?

A. 보상은 있으나, 실질적 피해 규모에 비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보상 절차 또한 복잡하여 신속한 조치가 어렵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Q3. 주민 의견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A. 발전 사업자는 설명회를 통해 의견 수렴을 시도하지만, 절차적 형식에 그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사전 동의제’ 도입 요구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마무리: 득과 실 사이, ‘공존의 설계’가 필요하다

해상풍력발전은 단순한 기술사업이 아닌, 지역과의 협력 구조 속에서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농촌과 어촌이 피해를 감수하고 얻는 이익이 균형적일 때, 비로소 모두에게 득이 되는 지속가능한 모델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해상풍력발전은 농어촌 지역에 도움이 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