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친환경인가 불편인가? 주민 민원과 지역 여론의 진실

해상풍력은 탄소중립 시대를 위한 핵심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14.3GW의 해상풍력을 보급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대규모 단지를 추진 중이다. 그러나 해상풍력 발전이 진행되는 지역 주민들의 반응은 마냥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일부 지역에서는 환경훼손, 생계 위협, 절차상 불공정 등을 이유로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5월 현재 기준, 국내 주요 해상풍력 추진 지역에서의 실제 주민 민원 사례, 지자체 및 중앙정부의 대응,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해상풍력 사업의 추진 배경과 현황

정부는 2020년 이후 ‘그린뉴딜’과 ‘탄소중립’ 전략의 일환으로 해상풍력을 국가 에너지 전환의 중심 축으로 설정했다. 특히 전남 신안, 전북 군산·부안, 울산, 경북 영덕 등지에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를 계획하고 있으며, 2025년 현재 약 30여 개의 프로젝트가 개발 또는 협의 단계에 있다.

2025년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전체 해상풍력 사업 중 약 60%가 주민 반발 또는 협의 지연 문제로 사업 속도에 차질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자가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별도 예산을 책정하거나,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협의체가 구성되기도 했다.

주요 지역별 민원 사례

1. 전남 신안: 국내 최대 규모…하지만 ‘어민 갈등’ 심화

신안군은 정부가 추진 중인 8.2GW 해상풍력의 핵심 지역이다. 하지만 수십 년간 바다를 생계로 삼아온 지역 어민들은 “풍력단지가 들어오면 조업구역이 제한되고 어장 생태계가 교란될 수 있다”며 지속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2024년 말 기준, 신안 주민 민원 접수 건수는 연간 300건 이상이며, 주된 내용은 ▲어획량 감소 우려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불신 ▲주민 설명회 생략 또는 형식적 개최 등이다.

2.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찬반 여론 팽팽

부유식 해상풍력으로는 국내 최초로 추진되는 울산 프로젝트는 해양조선업과 연계한 산업 발전 기대감도 크지만, 일부 주민과 어민들은 해상 통행권 제한 및 시야 장애, 수산업 영향 등을 문제 삼고 있다.

울산연구원 2025년 상반기 조사에 따르면, 울산시민 1,000명 대상 설문에서 찬성 48.3%, 반대 38.9%, 나머지는 유보로 나타났다. 찬성 측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한 반면, 반대 측은 환경과 안전, 주민 배제 절차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3. 전북 군산·부안: 절차적 정당성 문제

전북권에서는 “주민 동의 없이 행정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밀어붙였다”는 불만이 많다. 2024년 9월, 부안 해상풍력 예정지 인근 마을 13곳 주민대표들이 전북도청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당시 이들은 “어민은 협의 대상도 아니고, 주민 설명회는 형식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의 핵심 민원 유형 분석

민원 유형	주요 내용
조업권 침해	해상풍력 시설 주변 조업 제한 및 어획량 감소 우려
환경영향	해양 생태계 파괴, 해수흐름 변화, 소음 및 전자파 우려
절차 미비	사전 동의 부족, 정보 비공개, 형식적 설명회
경관 및 부동산	시야 방해, 관광 자원 훼손, 부동산 가치 하락 우려
수익 배분	개발이익이 주민에게 돌아오지 않는 구조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 현황

정부는 2023년 이후부터 “주민 수용성 확보 없는 해상풍력은 없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어촌계와 주민 협의를 의무화했다. 현재 산업부와 해수부는 공동으로 ‘해상풍력 주민참여형 이익공유제’를 제안 중이다.

주요 대응 방안:

발전사업 이익 일부를 마을 펀드로 환원 (예: 마을기금, 어촌계 기금)
주민협의체 및 사업자 공동 운영 위원회 구성
공정한 환경영향평가 공개 및 참여 보장
조업권 보호를 위한 조정구역 설정 및 보상 협의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여전히 “표면적 보상에 불과하고, 실질적 생계와 공동체 가치 훼손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요약 정리

해상풍력 사업은 국가적 과제이자 지역 사회와의 신뢰 구축이 필수적인 사업이다.
주민들의 반발은 단순한 ‘개발 반대’가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과 실질적 생계 문제, 그리고 지역이익의 실질적 공유 부족에서 기인한다.

핵심 정리:

주민 민원의 1순위는 ‘어업권 침해’
절차 미비와 정보 비공개에 대한 불만 큼
정부는 이익공유제 등으로 수용성 확보 중
수평적 협의 구조와 실질적 보상 없이는 반발 지속될 가능성 높음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해상풍력으로 실제로 어획량이 줄어드나요?
A: 아직 장기적 과학적 검증은 부족하지만, 일부 지역 어민들은 실조사 없이 조업이 제한되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Q2. 주민 동의 없이 해상풍력 사업이 추진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주민 협의 절차가 필요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형식적인 절차만 이행된 경우가 있어 논란이 됩니다.

Q3. 주민이 수익을 공유받는 구조가 있나요?
A: ‘이익공유형 모델’이 제도화되는 중이며, 펀드나 지역 발전 기금 등을 통해 일정 부분 수익을 환원받는 구조가 도입되고 있습니다.

Q4. 민원이 많은 지역은 사업이 중단되나요?
A: 일시 중단되거나 조정되는 경우는 있지만, 기본 방향은 협의와 보상을 통해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쪽으로 진행 중입니다.

Q5. 퇴직자나 고령층 주민도 해상풍력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나요?
A: 마을 단위 펀드나 주민지주회사 등에 참여하면 간접적 수익 분배가 가능하나, 적극적인 정보 접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마무리

해상풍력은 미래 에너지 전환의 핵심이지만, 지역 사회와의 상생 없이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친환경은 기술만이 아니라 사람과의 조화를 포함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사는 지역에 해상풍력 사업이 들어온다면, 어떤 점이 가장 걱정되시나요?
또는 이미 경험해보신 사례가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