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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발전소를 직접 개발하거나 투자하려는 기업과 개인에게 있어, 정확한 사업자 등록 절차를 이해하는 것은 성공적인 사업 추진의 첫걸음입니다. 2025년 현재, 해상풍력 사업은 단순한 전력 생산이 아닌 고도의 인허가 체계와 기술적 요건이 요구되는 복합 사업입니다. 본 글에서는 해상풍력 사업자 등록을 위한 핵심 절차와 주요 주의사항을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해상풍력 사업자 등록, 왜 복잡한가?
해상풍력은 국가 공유수면을 이용하고, 발전사업법·전기사업법·환경영향평가법 등 다수의 법령이 적용되며, 중앙정부·지방정부·유관기관과의 협의가 필수입니다. 특히 발전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입지 조사, 주민 수용성 확보, 환경 검토까지 선행되어야 하므로 단순 등록을 넘어 종합적 절차로 접근해야 합니다.
기본 등록 요건
| 항목 | 내용 |
|---|---|
| 사업 주체 | 법인 또는 SPC(특수목적법인) 형태 권장 |
| 자본금 | 최소 수억~수십억 원 (설비용량에 따라 상이) |
| 사전 조사 | 풍황 계측, 해저지질조사, 어업권 현황 조사 등 |
| 입지조건 | 군사구역, 해양보호구역, 항로 등 중복 불가 |
사업자 등록 절차 단계별 정리
1. 입지 사전 조사 및 주민협의 착수
풍황계측기(LIDAR 등) 설치 후 최소 1년 이상 데이터 확보
지역 주민, 어민단체와 설명회 및 민관협의체 구성
2. 지자체 협의 및 공유수면 점사용 신청
해당 지자체(도/시/군)의 개발계획과 연계 필요
해양수산부 관할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신청
3. 전기사업 허가 신청(산업통상자원부)
발전사업허가 신청서 + 기술검토서 + 자본조달 계획서 제출
보통 수 개월 소요되며, 타당성 검토 결과에 따라 보완 요구
4. 환경영향평가 및 해양이용영향검토 병행
해양수산부 및 환경부 산하 평가단 참여
법정 절차로, 주민 의견 수렴 및 공청회 포함
5. 최종 등록 및 발전소 개발 착수
인허가 통합관리 시스템(e-RPS, 에너지통합행정포털) 등록
발전사업자 코드 부여 후 PPA 체결, 시공 착수 가능
주의해야 할 핵심 포인트
1. 어업권과의 충돌 방지
어업권 조사가 미비할 경우 허가 단계에서 반려 가능성 높음
협의 없이 진행 시 민사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음
2. LIDAR 풍황계측기 위치와 면적 확보
계측기가 설치된 해역과 실제 사업 부지 간 일치 필요
최소 12개월 측정 데이터 요구
3. SPC 설립 시 지분 구조 명확화
향후 REC 수익 배분, 투자 회수와 직결됨
자본금 증액 계획 및 우선주 구성 사전 설계 권장
4. 지자체별 조례 확인 필수
일부 지역은 해상풍력 관련 별도 인허가 조례 시행 중
예: 신안군, 울산시 등은 주민참여형 모델 의무화 규정 있음
FAQ
Q1. 개인도 해상풍력 사업자가 될 수 있나요?
A.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실무상 법인 또는 SPC 형태로 등록해야 실질적 절차 진행이 수월합니다.
Q2. 허가를 받은 뒤 바로 시공이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전력계통 연계, 금융 확정, 기자재 발주 등 후속 준비가 필요하며 보통 1~2년이 추가 소요됩니다.
Q3. 풍황 계측은 반드시 1년을 해야 하나요?
A. 예. 통상 산업부 및 에너지공단은 12개월 이상 데이터를 요구하며, 짧을 경우 허가 반려 가능성 높습니다.
마무리: 등록은 절차가 아니라 전략이다
해상풍력 사업자 등록은 단순한 신청 과정이 아니라, 지역사회, 정부, 환경, 기술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전략적 기획입니다. 등록 단계에서부터 구조화된 계획을 세운 사업자만이 향후 발전소 설계, 금융 조달, 운영 수익성까지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혹시 해상풍력 등록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전문가 시점에서 함께 고민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