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발전 인허가 받는 법, 3분 정리

해상풍력 사업을 시작하려고 할 때, 제일 먼저 맞닥뜨리는 벽이 바로 복잡한 인허가 절차입니다.

하지만 핵심 흐름만 파악하면 길은 보입니다.

2025년 현재 기준으로 **해상풍력 인허가는 ‘사전조사 → 인허가 통합심의 → 사업개시’**로 이어지며, 정부는 절차 간소화를 위해 **‘OHI 시스템(One-stop 허가 통합지원 서비스)’**를 본격 도입 중입니다.

지금부터 3분 안에 해상풍력 인허가의 핵심만 빠르게 정리해드립니다.

1. 사전 준비: 입지 조사 & 주민협의

🔹 해양공간계획 확인

해수부 ‘해양공간통합정보시스템’에서 해당 해역이 해상풍력 적합구역인지 확인
해양보호구역, 군사구역 등 법적 제한 여부 체크

🔹 풍황 및 수심 조사

최소 1년 이상 풍속 계측 권장
수심, 해저지질 정보 확보 (해양조사원, 국립해양조사 자료 활용)

🔹 어업권 및 주민협의

어촌계, 수협과 사전 양해각서(MOU) 또는 의견서 협의 필수
2024년부터 어업권 협의는 인허가 요건으로 법제화됨

2. 인허가 핵심 단계: 3개 필수 절차

🔸 ① 발전사업 허가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의 법적 자격과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
REC 가중치와 연계되므로 사업모델 정교화 필요
통상 수개월 소요

🔸 ②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해양수산부)

해상 구조물 설치에 필수
공유수면관리법 적용 → 어업권 협의 없으면 불허 가능
환경성 사전검토 포함됨 (환경부 협의 병행)

🔸 ③ 전기사업 허가 및 계통연계 (한전, 전력거래소)

송전설비 접속 가능 여부 확인
한전과의 계통접속 협약 체결 → 공사비, 일정 협의

3. 통합심의제도 활용 (OHI 시스템)

2024년부터 시범 도입된 **‘통합 인허가 지원시스템(OHI)’**은 기존 20개 이상 인허가 절차를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게 통합했다.

✅ 주요 장점

접수 → 심의 → 보완요구 → 허가까지 한 번에
부처별 중복 제출 서류 생략 가능
평균 허가 소요 2.3년 → 1.2년으로 단축

✅ 포함 항목 예시

발전사업 허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환경영향평가
어업권 협의
문화재 영향검토 등

2025년 현재 전남, 울산 등 해상풍력 특화지역에 우선 적용 중이며, 2026년부터 전국 확대 예정

4. 인허가 완료 후: 사업 착수 전 점검

시공사 선정, 금융약정, 설계승인 등 후속절차 이행
안전관리계획 및 주민 이익공유 방안 제출 필수
지역 내 ‘해상풍력 주민협의체’ 운영 병행 권고

요약 정리

🔷 해상풍력 인허가 절차, 이렇게 기억하세요:

1️⃣ 입지 조사 + 주민협의 선행
2️⃣ 3대 인허가(발전사업 + 공유수면 + 계통연계)
3️⃣ 통합심의(OHI) 시스템 적극 활용
4️⃣ 환경, 어업, 공간계획과의 정합성 확보
5️⃣ 인허가 완료 후 착공 전 설계·금융·안전계획 점검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입지조사만 하고도 허가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어업권 협의, 풍황 데이터, 환경성 사전검토 등 준비서류가 완비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Q2. 주민 동의는 법적으로 의무인가요?
A: 예. 2024년 해수부 고시에 따라 어업권 협의 및 주민 의견 수렴은 공식 인허가 요건입니다.

Q3. 통합심의는 꼭 이용해야 하나요?
A: 의무는 아니지만 시간·서류 절감 효과가 매우 커서 적극 권장됩니다.

Q4. 인허가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통합심의 기준 평균 1.2년, 기존 개별 허가 방식은 2~3년 소요됩니다.

Q5. REC 가중치는 언제 확정되나요?
A: 발전사업 허가 시점에 신청하며, 에너지공단 심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마무리

해상풍력은 큰 투자와 오랜 시간이 필요한 사업이지만, 인허가 절차만 잘 준비하면 절반은 성공입니다.
복잡한 절차도 흐름을 이해하면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해상풍력 사업을 준비 중이시라면, 어떤 인허가 단계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혹은 궁금한 서류나 협의 조건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