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발전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서론

2025년 현재, 한국 해상풍력은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공포 2025.3.25, 시행 2026.3.26)으로 제도 기반이 정비되고 있습니다. 이는 인허가 일원화와 지역 상생 틀을 법으로 뒷받침해 지역경제 효과를 제도적으로 담보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글은 팩트로 확인 가능한 최신 자료를 바탕으로, 해상풍력이 지역경제에 어떤 경로로 영향을 미치는지, 국내 사례와 법·제도 근거, 해외 레퍼런스를 통해 정리합니다. 예측적 수사나 과장 없이 확인된 수치·제도·사실만 사용합니다.

본론

1) 직접·간접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

산업연관 효과: 에너지경제연구원(KEEI)은 국내 구조에서 풍력 제조업의 생산·부가가치·고용 유발계수가 전 산업·제조업 평균보다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결과는 풍력(해상 포함) 공급망이 지역 제조·서비스 전반과 연결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한국전력연구원
운영·정비(O&M) 기반 고용: 해상풍력은 준공 이후 20~30년간 O&M 수요가 지속됩니다. 영국에서는 2023년 기준 **해상풍력 종사자 32,257명(직접 17,394·간접 14,863)**이 확인되며, 공급망 전반의 일자리 창출이 공식 통계·조사로 파악됩니다. 해외 레퍼런스지만 장기 O&M 고용의 구조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owic.org.uk

2) 지역 투자 유입과 배후 인프라 확충

대규모 민간 투자: 정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남 신안권은 총 26개 단지 8.2GW, 민간 48조원 투자가 추진되며(시운전 착수 단계 포함), 이에 연계해 목포신항 철재부두 신설·배후단지 조성 등 항만 인프라 사업이 병행됩니다. 이는 지역 건설·운송·항만·서비스업 수요를 직접 견인합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지자체 프로젝트: 충남 태안은 **3개 단지(약 1.4GW)**를 민자 11조6천억원 규모로 추진하며, 단계별 착공·투자 계획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는 화력발전 감축 이후 지역 전환산업 육성의 투자경로로 작동합니다. 굿모닝충청충청남도
수도권 배후·항만 준비: 인천시는 해상풍력 배후항만의 경제적 파급효과·지역산업 연계 방안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공개하며, 배후단지·기업유치·인력양성 등 지역 산업전략과의 결합을 진행 중입니다. 인천광역시청+1

3) 주민참여·주변지역 지원을 통한 소득·재정 유입

주변지역 지원 법정 근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해상풍력발전소도 지원대상으로 명시하고, ‘주변지역’ 범위와 지원사업의 법적 틀을 제공합니다.(예: 반경 5km 규정 등 관련 조항) 지역에는 공공시설·복지·환경개선 등 재정성 지원이 유입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주민참여형 수익 모델: RPS 운영지침(행정규칙)에는 주민참여 시 REC 추가가중치 부여 조항이 신설·개편되어, 지역 주민이 지분·채권·펀드로 참여할 때 경제적 보상이 제도화되어 있습니다.(참여 요건·비율·가중치 기준 명시) 국가법령정보센터knrec.or.kr
특별법의 제도적 효과: 해상풍력특별법은 사업 절차의 일원화 및 지자체·주민과의 상생 구조를 제도에 반영함으로써, 지역 참여의 실행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4) 항만·제조·서비스 지역 공급망의 파급

신안권의 전용항만·배후단지 조성(목포신항 철재부두 신설, 배후단지 계획)은 구조물 제작·운송·해상시공·중장비 서비스 등 다층 공급망을 지역에 뿌리내리게 합니다. 이는 산업단지·중소기업의 동반 진입과 지속적 물류 수요를 만들어냅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인천은 배후항만 검토와 함께 기업유치·일자리·전문인력 양성 전략 수립을 병행해 항만-산업-교육을 연결하는 지역 산업정책 축을 구축 중입니다. 경인일보

5) 어업·환경과의 갈등 비용과 제도적 관리

어업보상 갈등: 국내 다수 해역에서 보상 기준의 불명확·협의체 운영 문제로 갈등이 발생했고, 일부 사례는 협약 파기·지연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지역경제에 거래비용·시간비용을 야기합니다. 전기신문매일경제
표준화 필요: 학술·정책 논의에서는 어업보상·이익공유의 투명한 기준과 공정한 참여 구조가 수용성·사업 지속성에 핵심임을 지적합니다.(정부 가이드라인·상생기금 모델 등) KoreaSciencecontent.forourclimate.org
제주 운영사례의 시사점: 제주 한림해상풍력(100MW)은 연간 약 262,800MWh 생산 예상 등 운영 데이터가 축적되는 한편, 인허가·준공 절차 이슈가 보도된 바 있어 행정·법적 절차의 엄격한 준수가 지역 신뢰와 직결됨을 보여줍니다. 전기신문KBS 뉴스

한눈에 보는 영향 경로 요약(근거 포함)

경로	지역경제 효과	핵심 근거
제조·서비스 파급	평균 이상 유발계수(생산·부가가치·고용)	에너지경제연구원 수시연구, 2024. 한국전력연구원
민간투자·인프라	신안 8.2GW/48조, 항만·배후단지 동시 추진	국무조정실 전남 시운전 보도자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지역전환 투자	태안 1.4GW/11.6조(민자), 단계별 착공 공개	지자체·지역 보도/도정자료. 굿모닝충청충청남도
주민 소득·복지	주변지역 지원(해상풍력 포함), 반경·지원사업 법정화	법제처 시행령·유권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주민참여 수익	주민참여 REC 가중치(지분·채권·펀드)	행정규칙·KEA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knrec.or.kr
장기 O&M 고용	운영·정비 인력·공급망 고용(해외 통계 근거)	영국 OWIC 2023. owic.org.uk
갈등·거래비용	보상기준 불명확→지연·신뢰저하	전기신문·사례보도·학술. 전기신문KoreaScience

정리 요약

플러스 요인: 대규모 민간투자와 항만·배후지 조성, 제조·서비스 연쇄효과, 법정 주변지역 지원·주민참여 수익, 장기 O&M 고용.(신안·태안·인천 사례, 법·규정)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굿모닝충청충청남도인천광역시청국가법령정보센터+1
마이너스/관리 과제: 어업보상 기준·절차의 불확실성에서 오는 갈등 비용. 표준화된 보상·이익공유, 투명한 정보공개, 절차 준수로 거래비용을 낮추는 제도 운영이 관건. 전기신문KoreaScience
정책적 함의: 특별법·주민참여 가중치·주변지역 지원법령은 지역경제 효과를 제도화하는 핵심 뼈대. 이를 항만·산단·인력양성과 결합하면 효과의 지역 내 체류율이 높아집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2국가법령정보센터+2

마무리

결론적으로, 해상풍력은 투자→인프라→공급망→O&M 고용→주민참여/주변지역 지원으로 이어지는 다층적 지역경제 선순환을 만들 잠재력이 제도와 사례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어업보상·정보공개·절차준수가 담보되지 않으면 지연·비용 증가라는 역효과도 명확합니다. 확실한 제도 운영과 지역 맞춤형 상생모델을 병행할 때, 해상풍력의 지역경제 효과는 가장 크게 체감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역에서는 어떤 과제가 가장 시급하다고 보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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