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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재생에너지 확대 속에서 해상풍력 인허가를 둘러싼 갈등이 뜨겁다. 전남 영광의 상경 투쟁을 기점으로 권리자 동의·절차적 정당성·보상 체계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고, 경남권까지 연대 흐름이 확산 중이다. 아래에 사건 경과, 법·행정 쟁점, 정부·어업계 입장, 지역 확산, 제도 개선 과제를 한눈에 정리했다.
1) 영광 어업인의 강경 상경 투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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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사실(2025.08.22): 전남 영광 어업인 약 250명, 선박 30척 상경 시도 → 경찰 차단으로 무산 → 남태령 인근 규탄 집회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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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해상풍력 인허가 철회·절차 전면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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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중장년층뿐 아니라 청년 후계 어업인 참여로 ‘생존권 투쟁’ 성격 강화.
📍 요약 표
| 날짜 | 장소 | 규모 | 핵심 요구 |
|---|---|---|---|
| 2025-08-22 | 용산 진입 시도 → 남태령 집회 | 어업인 250명·선박 30척 | 인허가 철회·절차 재검토 |
2) 영광 해상풍력 인허가 논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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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규모: 15개소, 총 3,189MW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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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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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사업지의 부분 보상 합의 → 공동체 형평성 논란·내부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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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어업인의 반대에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승인 → 절차적 정당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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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사회적 수용성 저하 및 불신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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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현황(요지)
| 사업지 | 규모(MW) | 주요 쟁점 |
|---|---|---|
| 낙월 해상풍력 | ~1,000 | 부분 합의·보상에 따른 어업인 갈등 |
| 안마 본단지 | ~800 | 반대에도 인허가 진행 |
| 기타 13개소 | 1,389 | 보상·절차 논란 지속 |
3) 송전선로·공유수면법 쟁점 ⚡🌊
해저 송전선로 경로가 어장·면허지를 관통한다는 지적이 핵심. 권리자 동의 없이 절차 진행 논란과 함께, 공사·운영 과정의 산란장·정착성 자원 훼손 우려가 제기된다.
⚖️ 핵심 논점 정리
| 쟁점 | 어업인 입장 | 기준/의무 |
|---|---|---|
| 어장 관통 | 생계권 침해·자원 훼손 | 권리자 동의 필요 |
| 절차 강행 | “위법적 행정” 주장 | 공유수면 관련 절차 준수 |
| 생태 영향 | 산란장·저서자원 피해 우려 | 환경영향평가·사후 모니터링 |
4) 정부 입장 vs 어업계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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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통령실 해양수산비서관 현장 참석, “종합 대책 마련”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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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계: 원론적 약속이 아닌 실질적 피해 구제·제도 개선 요구. 권리자 동의 없는 인허가 취소·재검토 촉구.
📌 대조 표
| 정부 기조 | 어업인 요구 |
|---|---|
| 에너지 전환 계속 추진 | 어업권·생계권 우선 보장 |
| 종합 대책 약속 | 동의·의견수렴 의무화 |
| 일부 보상 협상 | 간접손실·장기대책 포함한 투명 보상 |
| 절차 준수 강조 | 동의 없는 인허가 취소 |
5) 경남권 공동 대응 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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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회의(2025.09.04, 통영수협): 경남권 수협·수산업계·환경단체가 공동 대응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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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경 투쟁 계획(8/21): 일단 중단했으나 강경 행동 가능성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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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영광을 넘어 전국적 연대로 확산 조짐.
🌐 경남 현황(요지)
| 일자 | 장소 | 참여 | 결의 |
|---|---|---|---|
| 2025-09-04 | 통영수협 | 수협·수산업계·환경단체 | 무차별 추진 공동 대응 |
| 2025-08-21(계획) | 대통령실 앞 | 경남 어업인 단체 | 상경 준비→일단 중단 |
6) 전망과 제도 개선 과제 🔮⚖️
보상금 중심 해법의 한계가 뚜렷하다. 앞으로는 공존 중심 제도 설계와 절차적 정당성 회복이 관건이다.
🚀 네 가지 핵심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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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정당성 표준화: 권리자 동의·의견수렴 의무화·가이드라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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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존형 보상체계: 직접손실 + 간접손실(항로·유류·시간) + 장기대책(자원조성·안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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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검증 체계: 국가·학계·어업계 공동조사–사후 모니터링–보정 트리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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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협의체 구성: 지역별 편차·정보 비대칭 해소, 통합 가이드 마련
기대 효과
| 과제 | 필요성 | 기대 효과 |
|---|---|---|
| 절차 표준화 | 신뢰·예측 가능성 | 분쟁 예방·투명성 제고 |
| 공존 보상 | 금전보상의 한계 보완 | 지속가능 어업·에너지 전환 동시 달성 |
| 과학 검증 | 사업자 주도 평가 불신 해소 |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
| 전국 협의체 | 개별 대응 한계 | 일관된 정책·현장 소통 강화 |
7) 현장 실무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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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이의제기: 권리자 목록·동의 현황, 5년 조업 데이터(어획·항로), 간접비용(유류·시간) 수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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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운영: 회의 의사록·출석부·이행표 확보, 합의사항에 기한·지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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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패키지: 직접손실 + 간접손실 + 장기대책(자원조성·어항·안전장비·청년 어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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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분기별 어획량·종조성·저서생물·해저지형 지표, 편차 기준 초과 시 보정 자동 발동
FAQ ❓
Q1. 왜 반대하나요?
A. 해상풍력 자체보다 동의 없는 인허가, 불투명 보상, 어장 훼손 우려가 핵심 이유.
Q2. 공유수면법 쟁점은?
A. 송전선로가 어장·면허지 관통 시 권리자 동의·환경평가가 관건.
Q3. 부분 보상이 갈등을 키우는 이유?
A. 일부만 혜택을 받아 형평성·연대성이 흔들림.
Q4. 정부 약속이 신뢰 못 받는 배경?
A. 과거 원론적 약속→현장 구제 미흡 경험 누적.
Q5. 공존 해법의 핵심은?
A. 동의·의견수렴 의무화, 간접·장기 포함 보상, 공동조사–모니터링–보정, 전국 협의체.
맺음말
해상풍력은 바다라는 공공자원 위에서 진행된다. 동의와 절차, 공정한 보상, 과학적 검증이 담보되지 않으면 사회적 수용성은 무너진다. 에너지 전환의 속도만이 아닌 신뢰의 속도를 높여, 지속 가능한 바다와 전환을 함께 이루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