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손실보상어업권이익공유해상풍력특별법 23 9월 2025 해상풍력 특별법 속 어민‧어업 권리 총정리｜수용성·보상·공유수면·이익공유 가이드 서론 해상풍력은 바다라는 공공자원을 쓰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민·어업인의 권리 보호와 보상이 법으로 어떻게 담겼는지 가 핵심입니다. 아래 글은 2025년 제정된 특별법의 어민…
